○ 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, 동시행령 42조의 2, 제44조, 동시행규칙제32조의2

○ 대 상 :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의한[노후:불량주택]
   -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
   -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, 유지비나 관리비용이
   소요되는 주택
   -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시 현저한 효용이 예상되는 주택
   -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진단내용
   -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
   - 배관 등의 설비에 관한 사항
   - 건축물의 가격, 수선, 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
   -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
   - 도시미관, 토지이용도, 난방방식, 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유
   - 재해위험 여부에 관한 사항